[인사이드비나=김동현 기자/ 하노이, 이희상 기자] 미국 정부가 2일(현지시각) 베트남산 수입제품에 45%의 상호관세를, 한국산 제품에는 25%를 부과키로 함에 따라 양국 경제 전반에 큰 충격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베트남에 대한 고율관세는 현지에 진출해있는 우리 기업에도 큰 부담을 작용할 전망이다. 우리나라가 대(對)베트남 최대투자국일만큼 우리기업들이 많이 진출해있고 진출기업중 수출기업이 많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미국을 다시 부유하게(MAWA)’ 주제의 행사에서 이같은 국가별 상호관세를 발표했다. 상호관세는 기본관세(보편관세 10%, 5일부터 적용)와 이른바 ‘최악국가’에 대한 개별관세(9일부터 적용)로 구성돼있으며, 개별관세는 우리나라와 베트남•중국•일본•유럽연합(EU)•대만 등 60여개국에 부과됐다. 

국가별 상호관세율은 ▲중국 34% ▲EU 20% ▲대만 32% ▲일본 24% ▲인도 26% ▲태국 36% ▲스위스 31% ▲인도네시아 32% ▲말레이시아 24% ▲캄보디아 49% ▲남아프리카공화국 30% 등이다.

베트남 상호관세 46%는 부과대상국 가운데 캄보디아(49%)에 이어 두번째로 높다. 태국과 인도네시아도 높은 편이다. 한국은 13번째로 높아 캐나다•멕시코와 같은 수준이다.

한미 양국은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사실상 관세가 없는 상태인데 이번에 25%의 상호관세가 부과됨에 따라 FTA가 유명무실해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액은 전년보다 10.4% 증가한 1278억달러였으며, 무역흑자는 557억달러로 역대최고치를 기록했다. 주요 수출품목은 자동차•반도체•석유제품•배터리 등으로 이들 업종의 타격이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예상된다.

베트남이 미국의 주요 무역상대국중 가장 높은 상호관세율이 적용된 것은 대미 무역흑자가 중국•멕시코에 이어 3위일만큼 큰데다, 베트남이 중국 등의 관세회피 우회수출 통로로 활용되고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관세부과에 대해 이미 대응에 나선 캐나다는 물론, 중국과 EU 등 주요국가들이 이 보복관세 등의 강경조치 방침을 표명하고 나서 관세전쟁이 글로벌 전체로 확대되면서 자유무역 기반의 국제 통상질서도 급변할 전망이다.

주목되는 점은 이번 관세가 ‘상한선’이라고 밝혀(스코트 베센트 재무장관) 향후 협상에 따라 하향조정될 여지가 있다는 점이다. 

우리 정부는 트럼프의 상호관세 발표후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회의)를 열어 국내외 금융•외환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미국과의 협상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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